대통령실 "양극화 타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 조성 위한 것"

"시장 1차 분배 작동 안하면 정부 나서야"
"2차적으로 분배 기능 수행하겠다는 것"
"소상공·자영업자 대책보다 더 큰 개념"
"소상공인 생업 관련 피해 노쇼 문제 등 대책 포함"

[서울경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국정 기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해온 만큼 후반기에는 양극화를 타개해 이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시장의 1차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해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2차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도 들어가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 양극화 타개를 위해 재정 집행을 늘릴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발표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해당관계자는 “소상공인 생업 관련 피해 해결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도 포함돼 논의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면 많이 문제가 되는 노쇼(예약 후 미방문) 문제 이런 것들 위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불법 추심과 관련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역시) 양극화 문제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조사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금융이 사회적 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에 조사해 단속하고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