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 “불공정 거래에 별도 대처 못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불공정 거래를 당해도 대처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2일)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 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기업 10곳 중 9곳은‘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가해 기업과 거래 단절의 위험이 있어서‘가 가장 많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손해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기업의 절반 이상(54.5%)은 아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 피해를 보상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습니다.

나라에서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95.7%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 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가 원활하지 않다”며 “국가 차원의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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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