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방위비협정 국회 비준해야…재협상 시 동맹 공백 최소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파기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재협상을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를 시켜놓는것이 재협상 과정에 우리 입지를 튼튼히 한다"며 "협상이 만약에 길어지면 협정 공백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불안해지고 한미동맹을 관리하고,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협상 하더라도 국회 비준안 받는게 협상 입지 튼튼
법적안정성 확보...한미동맹 관리에 도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파기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재협상을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를 시켜놓는것이 재협상 과정에 우리 입지를 튼튼히 한다”며 “협상이 만약에 길어지면 협정 공백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불안해지고 한미동맹을 관리하고,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체결된 SMA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SMA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4일 조태열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만나 서명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미방위비협정 파기에 대비해 자체핵무장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대선 정국에서 나온 새로운 담론은 가정적 상황 염두에 둔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이런 담론이 확산되는 배경은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