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 수정안, ‘도이치·명태균’ 압축…與 “입법농단 반드시 막을 것”

제3자 추천 비토권 부여도…14일 본회의 표결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 집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판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특검의 수사 대상을 크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두 갈래로 압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가운데 명씨 관련 의혹은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국회의원 재·보궐 등 선거 개입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이권·인사개입 의혹을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한다는 취지로 수사 대상이 14개에 달했지만,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일부 의혹을 제외했다.

제외된 의혹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그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8일 재의결 투표까지 밀어붙일 예정이다.

수정안 성안을 주도하는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어제 명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혐의는 모두 뺐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검찰이 책임을 포기한다면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명태균 게이트 조사단' 소속 염태영·김기표·허성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는 15일 창원 산단 현장을 방문해 산단 선정 전후 토지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관련 제보자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입법농단"이라며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 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꼼수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