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전반기, 언론계는 퇴행·혼돈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76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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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임기 절반을 보내는 동안 언론계는 혼돈의 연속이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의 방송의날 행사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밀어붙여 KBS와 EBS의 공적 재원을 흔들었다. 이명박정부 방송장악에 책임 있는 이동관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 장면에선 언론장악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초유의 '2인 방통위'를 자초했으며, 이들의 의결은 법원의 철퇴를 맞고있다. 비판 언론을 겨냥한 과잉 심의 제재도 법원에서 연전연패 중이다. 이 와중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초유의 '3인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바이든'으로 보도한 MBC는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못했다. 방통위는 MBC 경영진 교체를 목표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를 시도했으나 법원이 저지했다. KBS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을 '작은 파우치'라 불러준 앵커가 사장 후보에 올랐다. 공적 보도전문채널 YTN은 졸속 민영화되었고, 지역공영방송 TBS는 폐국이 눈앞이다. 이런 상황에서 OTT 시대에 맞는 미디어 정책 변화를 논의하는 건 사치에 가까웠다.

뉴스타파 기자들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당한 뒤 재판에 섰다.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상을 받자 정부가 나서 '엄중 경고'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현 정부 들어 2년 만에 19계단이나 하락했다. 2년 6개월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4개 법안 중에는 거대 양당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도 있었다. 尹정부 임기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퇴행과 혼돈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공영방송 지배구조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