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찬바람에 규제완화 요구 속속…"지역독점은 옛말"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 12일 케이블TV 지원방안 토론회 공동주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성시호 기자 shsung@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업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잇따른다. 1990년대 도입된 제도가 IPTV(인터넷TV)·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등장을 반영하지 못해 적자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지역독점에 맞게 형성된 SO 규제체계가 여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1995년 케이블 도입 당시 SO는 지역독점사업자였고, 당시 제도는 독점을 인정하되 그에 상응하는 공적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며 "그런데 지난해 정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전국 78개 권역 중 SO가 1위를 한 곳은 1곳뿐이고, 나머지는 IPTV와 계열사다. 현재 SO는 지역독점사업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SO의 경영안정성 지표에 경고등이 켜졌다. SO 부채비율은 2018년 50%대에서 지난해 91.7%로 상승했다. 이 위원은 "SO의 주요재원인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은 감소 추세로 전환했고, 통제할 수 없는 콘텐츠사용료 등 비용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SO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현재 지역 지상파를 중심으로 마련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역방송지원법)을 개정해 SO를 지원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지역을 위해 공적책임을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지원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O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규모를 감경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위원은 "SO는 매년 방발기금에 400억~500억원을 납부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비를 기금으로 지원하거나, 지역채널 원가를 징수액에서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발표한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지방 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 확충의 핵심 파트너는 SO"라며 "하루 최대 3시간으로 제한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6시간까지 확대하고, 커버스 입점업체의 매출규모 상한을 높여 지역 유통활성화에 기여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지역채널에 제한된 병·의원이나 주류 광고를 전통주나 지역 육성 병의원을 위해 완화해 주고, 사회적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하면 방송광고 규제완화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이 녹록지 않다"며 "예산문제도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말했고, 최 의원은 "로컬이 없으면 글로벌이 없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종합적인 법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소위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전성기를 기준으로 계속 작동 중인데, 현실에선 법이 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