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공무원 2천명 감축…인구부 신설하되 여가부는 존치 방향으로

행안부,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국가공무원 5천명 감축 계획 중 3천명 줄여
‘인구부’ 신설 속도…여가부 폐지 논의는 빠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연말까지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올해까지 2000명 더 줄여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기조를 이어간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속도를 내는 한편, 폐지론이 일었던 여성가족부는 존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의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정원 감축 기조를 이어간다.

행안부에 따르면,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5월(75만6301명)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지난 6월 기준 75만3295명으로 3006명 감축됐다.

앞서 정부는 정기 직제 개편과 통합 활용 정원제를 통해 작년 3000여명, 올해 2000여명 등 올해까지 총 5000여명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 활용 정원제는 전체 부처 공무원의 연간 1% 인력을 감축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 부처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정부는 구조조정 같은 인위적인 방식 없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의 방법으로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에도 정원 재배치를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보강하고, 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재배치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원 감축기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 승격,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조직은 확대했다. 아울러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의 경우 636개 위원회 중 39%인 245개를 정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지난 9월까지 총 1729개를 정비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도 속도를 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 대책 추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여가부 폐지는 정부내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차관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논의는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과 함께 진행 중”이라면서도 “그 논의안에 여가부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