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소득절벽' 없도록…與 '정년 60→65세 연장' 논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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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당내 중진 5·6선 의원들과의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를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격차해소특위 제5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정년 연장 관련 1차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년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야당과의 합의 가능성'을 묻는 취지의 취재진 말에 "야당에서도 많은 법률을 발의해놓은 상태"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최소한 3차례 이상 정책토론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인건비 증가나 청년 고용 문제도 함께 논의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조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임금 개편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고용 유연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얘기가 오갔다"며 "고용유연성 문제를 포함하면 일부일지 모르겠지만 정년연장을 안하겠다는 (쪽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유연성도 상당히 예민하게 (다뤄야 한다). 저는 정년 연장을 OECD 선진국처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고용 유연성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격차해소특위는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내년 초 발의를 목표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일 격차해소특위 4차 회의를 마치고 "(2033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 모였다"며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연동하는 규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가 일치하면 퇴직 후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소득 절벽'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격차해소특위는 향후 회의에서 노인 연령 상향에 관해서는 토론하지 않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노인연령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당에서 먼저 주제를 정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앞으로 토론회에서는 배제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년연장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단순히 노인 연령만 높이면 사회적 격차와 소득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며 "노인복지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 정년 연장 부분을 해결하고 차후에 다룰 수 있는 주제 같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