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신혼부부에 ‘임대료 0원’ 주택 1만 가구 공급한다
청년 6년, 신혼부부 7년간 ‘임대료 0원’
한 자녀 가정 20년, 두 자녀 이상은 평생
10년 새 청년 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큰 도시인 부산이 대안으로 ‘공짜 주택’ 공급을 선언했다. 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2030년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 도시, 부산’이란 제목의 부산주거종합계획(2032년)을 발표하면서 “부산 청년·신혼부부라면 ‘제로 임대료’로 평생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2030년까지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청년은 6년을, 신혼부부는 7년을 기본 지원하고, 한 자녀 출생 시 20년을,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도한 바 없는 획기적인 주거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1000호 공급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 7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상지는 대저 공공주택지구(5000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500가구),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1000가구), 아르피나 부지(300가구), 부산시교육청 이전부지(200가구) 등이다.
부산시는 또 역세권 상업지역에 건축규제를 완화해 시세보다 가격이 낮고 질 좋은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희망더함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역세권 상업지역 내 추진 중인 희망더함주택은 14개 단지 4000여 가구다.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1인 가구 주거 모델을 발굴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외벽 디자인을 개선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버팀목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을 돕기 위해 가구당 1000만원까지 생활공간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21개 단지 2만6000가구를 재정비하고 20년 이상 된 시범사업지 5곳도 재정비한다.
이밖에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100만평을 조성한다. ‘도심형’은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근교형’은 강서구·금정구·해운대구 집단마을지구 및 기장군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인근에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니어타운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힌데다 청년 유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부산은 2014년 6.69%이던 청년(15~29세) 인구 비중이 2023년 5.95%로 0.74%포인트 줄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큰 수치이다.
이 기간 경북은 청년 인구 비중이 0.59%포인트 줄었고 경남(0.56%포인트), 울산(0.35%포인트), 대구(0.41%포인트)의 청년 비중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는 2.29%포인트, 세종은 0.45%포인트 증가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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