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휴학 승인해 여야의정협의체 기여... 5세 무상교육 국고로"

[이주호 부총리 취임 2주년 간담회]
"소통 물꼬 터... 의대생 돌아올 것"
"늘봄학교, AIDT 교육 불평등 해소"
"5세 무상교육 국고, 고교는 교부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세종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 휴학 승인으로 신뢰가 형성되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되는 데 기여했다”며 “소통이 시작됐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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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협의체 통해 의대생 설득”

이 부총리는 11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집단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데 대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이제 소통이 시작됐다는 데 정말 큰 의미가 있다”며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힘을 합쳐 의대생들을 설득하고, 학생들 오해도 풀어주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에는 “협의체가 출범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도 최대한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조정되면 2030년까지 증원한 32개 의대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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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과 디지털교과서, 교육 불평등 해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종로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교실혁명, 학부모가 묻고 부총리가 답하다'를 부제로 한 제48차 함께차담회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뉴시스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불균형 해소’ 공약을 위해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을 강조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영유아 보육·교육을 통합하는 정책이다.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인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돌봄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부총리는 “학자들이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영유아 시기 정부의 좋은 보육환경 제공을 말한다”며 “국가가 조기에 개입하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교육 형평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도 교육 격차를 줄일 해법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AIDT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활동을 교사가 확인하기 때문에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다”며 “특히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영포자(영어를 포기한 학생) 맞춤학습을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개별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가가 나서서 도입해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늦었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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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교부금으로"

다만 주요 정책의 예산 확보는 미진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5세 무상교육 예산 2,680억 원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국고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는 5세 무상교육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내년부터 국고 지원이 끊기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시도교육청 몫으로 돌렸다.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1조 원이 안 되는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6,000억 원의 일몰 연장 등으로 일단 (시도교육청) 숨통이 트였다”며 “충분히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소화 가능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인천 초등학교에서 과밀학급을 맡았던 30대 특수교사 사망 사건(본보 11월 6일 자 보도)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수교사들의 어려움을 더 경청하고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