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내년 6월 간호법 시행…의료선진국 발돋움 디딤돌 될 것"

"간호사 직무 명확히 정리, 법체계 마련"
"의료개혁, 간호사 등 모든 의료진 필요"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내년 6월부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 분들이 의료현장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고 환자 보호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축사에서 "우리 65만 간호인의 오랜 소망이었던 간호법이 제정돼 지난 9월20일 공포됐다"며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한 총리는 간호법 제정의 의미에 대해 "간호사들이 해야할 직무가 명확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와 교육훈련 체계화 등 간호사의 처우와 권리 증진에 대한 법적 체계도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석의원 290명 중 28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여야 협치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가능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특히 간호사 여러분이 겪고 느끼는 현장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러분은 유례없던 코로나19 위기 당시 숭고한 직업정신과 전문성으로 우리 국민을 지켰고, 올해부터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계속되는 격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환자를 지키며 소임을 다해오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 총리는 "여러분의 이러한 헌신과 간호법 제정이 의료 선진화를 이끄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8월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9월20일 공포됐다. 공포 9개월 후인 2025년 6월21일부터 시행된다.

간호법에는 의료법 등에 담겼던 간호인력에 관한 규정이 이관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책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