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는 집값과 전셋값, 비수도권에서는 고용 불안정과 이에 따른 청년 인구 유출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이 인구동향·주택동향·고용동향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맷값, 전셋값 증가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내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 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비수도권에서는 주거 안정성 요인보다는 지역 내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출산율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내 청년인구(만 19~34세) 순유입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수도권 지역의 청년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선 출산 직후에 집중된 지원 범위를 양육 과정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청년들에게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