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저출생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

대한민국은 현재 ‘멸종위기 국가’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갈 길이 멀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가는 머지않아 사라진다. 저출생의 이유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가 크다. 20년간 380조 원을 들인 정책은 효과가 없었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초저출생이 가져올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미 많은 지방도시가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587개나 된다. 경제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퇴보와 자산가치 하락, 병력 축소에 따른 안보 위협, 사회 안전망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원인은 무엇일까? 초등학교부터 이뤄지는 선행 학습과 사교육,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떠안게 되는 학자금, 캠퍼스의 낭만도 모른 채 시작되는 취업 경쟁, 이제는 월급만 모아서는 이룰 수 없는 내 집 마련, 어렵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현실을 직접 겪은 2030의 결혼과 출산 기피가 원인이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선진국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무상 교육을 도입하고 대학 교육비의 대폭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교육을 경감할 사회 주도의 교육 혁신도 이루어져야 한다. 학원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를 능가하는 동영상,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AI) 도우미 교육 등을 융합한 디지털 AI 무료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파격적인 주거 정책도 필요하다. 안정적인 주거 확보는 결혼과 출산, 육아 계획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신혼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택공급과 자금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등 안정적이면서도 다양한 형식의 주택공급이 확대돼야 한다.

나아가 청년층에게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저출생 극복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 그리고 사회 전반의 문화 조성을 통해 이루어내야 할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환영할만하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조정을 이끌어야 한다. 국회 역시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민관을 비롯한 온 사회가 협력해 확실한 저출생 극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