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 석면 제거공사, 교육청·자치구 서로 책임 떠넘기며 ‘하세월’

관내 17개 사립유치원 예산 해결책 못 찾아 석면사용 건물 그대로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 관내 사립유치원 건물 석면(1급 발암물질) 제거공사를 놓고 시교육청과 자치구가 서로 지원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17개 사립유치원(동구2, 북구5, 서구5, 남구4, 광산구1) 건물에 아직도 석면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석면제거공사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광주시청과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자체에 지원요청을 한 근거로 ‘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들고 있다. 시장에게 유치원 석면조사 권한이 있으므로 지자체가 석면 제거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립유치원 인허가 및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석면제거공사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했으며, 자치구는 ‘관련 법령이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은 법인 13곳, 사인 117곳으로, 사인형 유치원의 경우 건물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은 법인전환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시설사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원아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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