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케이블TV 살리려면 방발기금 감경해야"

OTT에 밀리고 콘텐츠 사용료 늘며 케이블TV 경영악화
"지역채널 운영 기여에 상응해 기금 감경 등 지원 필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케이블TV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지역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TV의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종관 위원은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은 2013~2014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 및 영업이익의 하락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및 최근의 경기 위축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케이블TV SO의 경영상황은 현저히 악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종관 위원은 케이블TV SO는 가입자수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사업 성과가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았다. 가입자에 대한 해지방어는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케이블TV 서비스 이용 요금이 하락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콘텐츠 사용료 등 비용 인상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케이블TV SO의 핵심 재원인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은 감소 추세로 전환하는 한편, 프로그램 사용료의 매출 및 비용 대비 비중은 빠르게 증가해 핵심비용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케이블TV SO의 경영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은 2018년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2019년부터 급격히 높아졌고 지난해 91.7%로 상승하는 등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또 그는 ”케이블TV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지역채널 운영이라는 공적책무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케이블TV SO의 취약화는 물론 지역채널 운영의 어려움도 동반으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 위원은 케이블TV SO에 대한 지역방송 법적지위 부여 및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채널 운영에 따른 공적기여에 상응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케이블TV SO는 과거 지역 독점사업권을 부여 받아 이에 따른 편익에 대가로 기금을 납부해왔으나, 방송미디어 시장의 환경변화로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사업성과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징수기준이 지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지상파 방송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방송사에 대한 감경기준을 마련하거나 지역 채널 투자비용 또는 지역채널 방송평가등급 등을 반영한 기금 감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현 의원은 "케이블TV가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지와 보존을 넘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보완하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케이블TV 지역채널은 중앙과 지역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매체"라며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 참여를 끌어내는 매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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