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내년 2% 성장 전망… 트럼프 관세 인상 단행 시 더 추락”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오른쪽) 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전망총괄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KDI 제공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인상을 빨리할수록 (한국의) 성장률은 더 떨어진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12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특정 시나리오를 상정하기 어렵다. 일단 내년에는 관세 인상이 없다고 상정하고 성장률을 전망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이날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전망치(2.1%)보다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KDI는 내년 경제 불안 요인으로 통상 여건 악화를 꼽았다. 최근 진행된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관세 인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해 수출 주도 성장을 해 온 한국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KDI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급격히 전환하면서 세계 교역이 위축될 경우,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맞은 중국의 경기가 미국과의 갈등 격화로 급락할 경우에도 우리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KDI는 다만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바로 내년에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상정하고 성장률 시나리오를 짰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일단 시나리오는 내년에 관세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정을 했다”면서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2026년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책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 2025년에도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럴 경우 우리가 제시한 성장률보다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하방 위험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우리가 제시한 2%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수출 여건 평가와 관련해선 “올해 수출은 총수출을 기준으로 7% (성장을) 했다. 상반기에는 9% (성장을) 했다”면서 “평소에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향후 속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KDI는 내년도 수출 증가율은 2.1%로 제시했다.

정 실장은 “현재 우리 수출이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만약 관세 인상으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한국에도 어려움이 전이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한국엔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