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갈등 완화” 자화자찬…노조 “노사관계 파탄” 반박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평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반환점을 돌아선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대폭 줄고 노동조합 대상 회계 공시를 시행한 것 등을 노동개혁 분야 핵심 성과로 내세웠다. 노동계는 파탄 난 노사관계와 서민경제를 엉뚱하게 둔갑시켰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자료를 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건설현장의 자기 조합원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노조 회계공시제도를 시행해 90%가 넘는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또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두고 “노사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체불임금액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9월까지 1조2000억원을 청산한 것도 노동개혁 성과로 포장됐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사전 브리핑에서 향후 계획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와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했다고 자랑하지만, 노사분규 건수가 역대 정부 대비 1.6배 증가했고, 정부의 노조탄압 정책으로 현장 노사관계는 파열음이 생기고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윤석열 노동개혁은 현장 노사관계 파탄, 노동자·서민경제 파탄, 노동시장 파탄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이 ‘중소기업이 워낙 어려워 설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장관이 한 말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하는 현실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