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이 보장한 ‘노동·경제 현황조사’ 예산 싹둑…국가통계 구멍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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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변화 등을 추적하는 사업체패널조사와 노동패널조사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법에 따라 작성하는 핵심 국가통계가 부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예산을 올해(20억1200만원)보다 2억4700만원(12.3%) 감액된 17억6500만원만 편성했다. 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예산 역시 올해(3억6200만원)보다 2억1500만원(59.4%) 감액해 1억4700만원만 배정했다. 노동패널조사와 사업체패널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노동·경제 분야에서의 변화상을 추적하는 통계다. 노동패널조사는 매년, 사업체패널조사는 격년으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학술 연구와 정책 개발에 활용된다.

노동패널조사는 전국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데다 조사문항도 1200개가 넘어 위탁조사를 맡기는데,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조사원 인건비가 대부분인 위탁조사비(17억850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예산이 전부 깎여 신규 가중치 등을 연구하는 개선 작업이 난망일 뿐 아니라 통계 이용을 돕는 자료 추출 시스템 운영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37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체패널조사는 예산이 절반 이상 깎여나가 한층 상황이 심각하다. 사업체패널조사 예산은 2023년 3억8000만원에서 올해 3억6200만원으로 소폭 감액됐고, 내년도 예산은 1억원대로 주저앉았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조사지만 착수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론 올해 조사 잔금과 내년 조사 착수금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연구원 쪽은 “사업 수행이 어려워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예산 삭감으로 수십 년째 이어온 인적 자원, 노사관계 관련 국내 유일의 국가통계마저 명맥이 끊길 위기”라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