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경찰병원 빛 바랜 신속예타, 관건은 병상 수

경찰청 신속예타 연장 요청, 연내 예타 완료 불가
사업계획안 변경 전망, 아산지역 550병상 관철 목소리

[아산]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아산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강조했지만 아산 경찰병원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은 빠른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이례적으로 6개월 시한의 신속예비타당성절차 대상사업에 선정됐지만 신속예타 기한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말 경찰청이 기획재정부에 신속예타 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며 연내 신속예타 완료는 물 건너 갔다. 지역에서는 신속예타 조사 기한 연장으로 인한 아산 경찰병원 병상 규모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아산지역 사회단체·시민 등으로 구성된 국립경찰병원 건립 범시민추진협의회(이하 범추협)는 12일 오후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기자회견에서 범추협은 "경찰병원은 아산을 넘어 충청 서부권 재난병원 역할을 해야 하는 의료시설"이라며 "아산의 지역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아산시만의 지역병원으로 간주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명분과 공공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평가 기류로 인해 당초 계획인 550병상에서 건립규모를 대폭 축소하려"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규모 의료원이 아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 서울로 가서 추가 진료와 검사를 하지 않아도 진료·수술 등이 가능한 지역 완결적 종합병원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범추협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을 복기왕·강훈식 국회의원에게는 55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건립 관철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당초 계획된 550병상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응답하라"고 주장했다.

아산 경찰병원은 아산시가 자체 수행한 타당성 용역 결과 경찰관 필요 병상 307병상, 아산 내 필요 병상 827병상 총 필요 병상은 1134병상 중 중부권 중증·응급질환 대응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550병상이 적정으로 도출됐다. 550병상은 경제적 타당성(B/C값)도 1.49로 부합했다.

경찰청은 신속예타 연장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기재부 회의 결과 경제성이 1을 안 넘어 신속예타 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게 됐다"며 "병상 등 사업계획의 어떤 부분이 변경될 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속예타가 연내 완료되지 않으며 아산 경찰병원 건립의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도 미뤄지게 됐다.

아산시는 신속예타 조사 기한 연장이 마냥 부정적 징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신속예타를 끝낼 수도 있지만 연장을 했다는 점은 어쨌든 사업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애초 계획한 550병상 관철을 위해 최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운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기도 한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은 기본계획상 아산시 초사동 464-21번지 일원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에 건축면적 8만 1586㎡, 24진료과 6센터, 550병상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추정 총사업비는 공사비와 개원전 운영비 포함 4329억 원이다. 2026년 착공, 2028년 12월 준공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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