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문제아' 그리스 부도 위기극복, 그 비결은

한경협, 남유럽3국 경제정책 분석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 ‘유럽의 문제아’라고 불리던 남유럽 국가들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그리스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1980~2023년). (단위: %). 자료: IMF, 그리스 투자청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은 최근 3년간 EU 전체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다.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었던 그리스 역시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모습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지난 10여 년간 정책과 경제성과를 분석한 결과, 그 성장배경에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이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디폴트 사태에까지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1980~90년대 그리스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는 슬로건 하에 무상의료·교육, 연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선심성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이는 국가부채의 급격한 누적으로 이어져(GDP 대비 부채비율 1980년 22.7% → 1993년 101.1%) 이후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이후 2019년 집권한 미초타키스 정부(신민당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는 한편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그리스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또한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3년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그리스의 대외신인도는 2010년 ‘투자 부적격’ 이후 13년 만에 S&P ‘투자 적격’ 등급으로 격상됐다. 적극적인 개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현 여당은 지난해 재집권에 성공했다.

남유럽 재정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최근까지 안정적 성장을 유지한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개선을 도모했다. 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