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저지른 글로벌 IB 또 적발...최대 4곳 제재 예정

바클레이즈, 시티에 과징금 최대 900억
추가 2건 대상으로 불법 여부 검토 중

금융감독당국이 불법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적발해 제재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최대 9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선례를 비추어봤을때 최종적인 과징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추가로 다른 IB 2곳의 위법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조치에 대한 심의를 공매도가 재개되는 3월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글로벌 IB 바클레이즈와 시티에 대해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는 바클레이즈에 700억원, 시티에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확정했다. 최종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만일 바클레이즈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기록을 다시 쓰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크레디트스위스 계열사 두 곳에 271억7300만원을 부과했는데, 2021년 4월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제재가 가능해진 이후 내려진 역대 최고 수준이다. 당국은 2023년 3월 불법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IB 두 곳에 대해 첫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으며, 이후로도 12건의 사례를 더 적발해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다만 일각에선 과징금 규모가 원안을 훨씬 밑돌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지난 7월 제재를 확정받은 크레디트스위스 계열사 2곳에 대해서도 당초 금감원은 543억461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원안으로 올렸는데, 증선위에서는 최종 처분을 절반 수준으로 결정했다. 위반금액과 위반의 정도, 행위의 고의성, 주문 및 체결 건수, 국제적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원안에서 처벌 수위를 경감하는 경우가 잦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불법공매도가 의심되는 두 건을 추가로 들여다 보고 있다. 이들 역시 불법공매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된다면 공매도 거래가 시작되는 내년 3월 전까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곳의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며 "처리 방향을 연말 안에 마무리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초까지 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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