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도이치·명태균` 압축…與 "분열 조장하는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서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두 가지로 압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수정안에서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한 명을 최종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씨 관련 의혹"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14개에 달한다. 다만 민주당은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야 한다는 실리적 판단에 따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수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등 명씨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또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이권·인사개입 의혹도 포함됐다.

수정안의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과 같은 '제삼자 추천' 방식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8일 재의결 투표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역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