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추방된 불법 이민자만 150만명, 1100만명 추방 공약 실현될까

트럼프,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실현 우선
연방·주 운영 교도소 활용해도 수용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경 차르’를 인선 초기에 발표하면서 핵심 공약이었던 불법 이민자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국경 차르로 지명한 톰 호먼 전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반(反)이민 정책 선봉장 역할을 했던 인물로 불법 이민자의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정책도 찬성했던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인 10월 25일(현지 시각) 텍사스주 오스틴의 오스틴-버그스트롬 국제공항에서 불법 이민자 관련 팻말 옆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P 연합뉴스

하지만 반전이 있다. 트럼프 1기, 4년 동안 불법 이민자 추방 속도가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와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CNN이 이민정책연구소를 인용해 11일(현지 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동안 15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추방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110만 명이 추방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법 이민자 추방 규모는 바이든 행정부 말까지 트럼프 1기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트럼프 1기에 추방된 불법 이민자는 버락 오바마 1기(290만 건)의 절반이며, 오바마 2기(190만 건)보다 적다.

이는 트럼프가 임기 내내 불법 이민자 문제에 집중했고, 이를 위해 남부 국경에 벽을 쌓고 무슬림이 많은 나라가 미국으로 여행까지 제한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놀랍다.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가 제정하고 바이든 행정부 때 시행된 코로나 시대 정책에 따라 국경에서 거부당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로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트럼프 1기에는 미국 내륙에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를 솎아내는 작업을 했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범죄 기록이 있고,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을 취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불법 체류 중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추방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가족 단위의 불법 이민자도 추방하고, 이를 위해 가족을 분리하는 정책을 취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이민정책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구금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망명 신청자 자체로 구금 센터를 채웠기에, 결국 범죄 경력이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가 추방하고 싶다고 말한 불법 이민자는 1100만 명 규모다. 하지만 이를 수용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미국 안에선 논란도 존재한다. 이는 연방과 주(州) 관할 교도소 수용 범위도 넘어서기 때문이다. CNN은 “수백만 명을 추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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