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사업, 정상화 시동…호텔·리조트·쇼핑센터 추진

법원, 창원시 제기 개발사업시행자 관련 소송 2건 기각
경자청 "내년 상반기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 착공 예정"
"창원시·경남개발공사는 판결 존중하고 정상화 협력을"

[창원=뉴시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김제홍 개발본부장이 1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와 진해오션리조트에서 제기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개발사업 관련 소송 2건 재판 결과와 승소에 따른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2024.11.12.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시와 진해오션리조트의 소송 2건 제기와 1심 패소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창원 진해구 수도동 일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정상화 시동을 걸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진해경자청) 김제홍 개발본부장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창원시가 제기한 소송 2건의 법원 1심 선고 결과를 설명하고 부산진해경자청의 '승소'에 따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한 계획을 밝혔다.

앞서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해 3월30일 개발사업 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 불이행 등 사유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했다. 5월5일에는 후속 조치로 준공검사 전 토지 등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동 사업시행자 중 사업 지분 64%의 경남개발공사는 모두 수용했지만 36% 지분을 가진 창원시는 불복해 지난해 5월 단독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소송 보조로 참여해 1년6개월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다. 지난 7일 법원은 부산진해경자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창원시가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준공 전 토지 등 사용허가 취소 처분' 2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본부장은 "법원은 웅동지구 관련 2건 소송 1심에서 부산진해경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신속하게 대체 개발사업자를 공모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 지정을 통해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해 3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통해 지정해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조속히 대체사업시행자 제안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며 공모 기간은 3개월로 하고 내년 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웅동1지구 정상화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종전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과의 협약을 해지해 사업 정상화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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