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불법 채권추심, 악질 범죄…수사 역량 총동원해 뿌리 뽑아야”

장나래 기자 2024. 11. 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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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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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이렇게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뉴스를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혼자 6살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9월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사채업자들은 ㄱ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협박하며 괴롭힘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사금융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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