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추천·야당 비토권' 수정 특검법 추진

이준엽 2024. 11. 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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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정 특검법은 앞선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준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장 추천 후보들을 두고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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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정 특검법은 앞선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준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장 추천 후보들을 두고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할 거라며, 명 씨 의혹은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선거·이권·인사개입 의혹 등을 포함할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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