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민주 '특검 수정안'...친한계 "정치적 플러팅 효력 제로"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박정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민주당의 헛된 꿈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수정안을 내놓은들 이거 통과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얘기 듣고 오시죠. 박정훈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 좀 꼬시는 것 같은데 안 넘어간다. 이게 친한계 입장이다, 이런 거죠?

[김근식]

그러니까 특검이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안이라는 게 너무 무리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됐잖아요. 지금 새로 수정안을 내는 것을 실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사 대상을 줄이고 그다음에 검사 추천권을 중립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특검법이 실제로 상정됐을 때 내용에 우리 당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차치할 문제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내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13개, 14개까지 수사 내용을 잡고 있는데. 그냥 시중에 카더라 하는 것까지 다 넣어서 특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스스로 우리가 잘못한 특검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에 특검을 수정한 내용이라는 게 우리 당,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고요.

복기왕 의원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예전에 우리가 야당일 때, 문재인 정부 때 특검 하나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 특검. 그때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그 드루킹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걸 하나 집요하게 잡아서 여론을 계속 우리가 타고 가서 단식을 해서 결국은 얻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복기왕 의원 같은 분이 원내 지도부에 계셨으면 달랐을 텐데 특검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카드입니다. 진중한 카드예요. 탄핵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쓰려면 그동안 계속 준비를 하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를 잡고 선택과 집중으로 한 놈만 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22대 국회 한 다음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남용을 해서 특검의 진중성, 무거움이 오염돼버렸죠. 그래서 특검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의 전략이 잘못됐다. 이제라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단식하라는 건 아니죠?

[김근식]

그런 건 아니고요.

[앵커]

어쨌든 너무 남발했다, 특검을.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박정훈 의원 표현대로 민주당이 친한계를 꼬셔볼까, 이런 전략은 맞습니까?

[복기왕]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뭐 찔리기 때문에 꼬시지 마, 우리 안 넘어갈 거야라고 하는 거 같고요. 탄핵의 문을 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탄핵당할 위험성이 있다.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경우에는 탄핵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고, 그만큼 그 혐의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 세 번째 수정안이 뭐였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특검 방식을 그대로 법에 담았어요. 그렇게 수정해서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약속을 안 지킨 거거든요.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우리가 14개 혐의까지도 쭉 혐의별로 나열했다가 이번에는 단순하게 다른 여러 가지 혐의는 줄이고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혐의와 명태균 씨 관련된 선거개입 혐의. 딱 두 가지 정도만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특검 추천도 똑같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을 하고 여기에서 국회가 2명을 걸러내고 이 2명을 대통령에게 올렸을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대통령이 그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장자가 특검을 하게끔 해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없게 만들고 제3자라고 얘기하는 대법원장이 추천하게끔 하는 이런 장치로 해서 다시 또 이번에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여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추천한다라는 비판은 이 제3자 특검 방안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지키기, 오로지 잘못을 우리가 감추기 중심으로 여당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려가 되고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알리겠다. 예를 들어서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국정조사로 가자라고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은폐하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려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플러팅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제일 강조했던 게 국민 눈높이인데요. 독소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거 뺐는데 그거 자체도 다 안 된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주 14일날 특검법을 수정안을 제출할 때 그 제출된 내용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복기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폭 사건을 줄인 건 맞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명태균 게이트만 집중할 것 같고. 제3자 추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설명에 플러스 지금 지켜봐야 될 게 지난번 채 상병 특검 수정안과 비슷하게 야당 비토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고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야당 국회의장이 거부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논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실제로 민주당이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올렸을 때 우리 당에서 아마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검의 시간은 이미 너무 식상해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와 관련된 공범과 주범들이 실제로 재판이 1심에서, 2심에서 다 진행돼서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일단락 지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것은 일단 검찰 수사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검찰 수사가 막 시작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명태균 게이트가 창원지검의 강제수사, 구속수사 이후에 그 결과가 미흡하다,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국민 여론에 기대서 특검을 요구할 때는 그때는 논의해 봐야겠지만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시기적으로는 아마 이번 11월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입니다. 지난 10월은 우리 당의 내홍의 시간이었죠. 우리 당의 윤-한 갈등으로 힘들었다가 겨우 봉합이 돼서 이제 좀 잘해 보자고 해서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1월달의 특검 공세를 우리가 화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전략적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기를 바라는 11월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복기왕 의원께서 탄핵연대 모임에도 참여하고 계신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 어쨌든 탄핵으로 가는 뭔가 스모킹건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많거든요?

[복기왕]

채 해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성근 씨와 그와 관련된 여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건 탄핵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채 해병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수차례, 많은 거짓말을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한 푼의 이익도, 10원의 이익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손해 봤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검찰의 조사 결과가 말해 주고 있어요,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특검을 통해서 뭔가가 밝혀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의 불씨를 댕길 수가 있겠다라는 우려를 대통령실과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 지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형편없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하자라는 것보다 지금 현재 국민의 정서에 맞춰서 탄핵을 국회에서 먼저 준비하자라는 차원의 모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탄핵할 만큼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명백하게 본인을 밝히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탄핵의 불씨가 살아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모처럼 계파 상관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친윤, 친한 없다. 갈등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쇄신 열차를 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당이 친한, 친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쇄신파 대 수구파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까지 그렇게 싸우더니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하면 누가 믿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선출된 이후에 당정 갈등, 윤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됐었죠. 그 정점이 윤-한 회동이었고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대 해법,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나왔을 때 5대 해법을 제시하면서 그 정점에 달했다가 저희들은 일단락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페북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어찌 됐든 사과를 했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5대 해법 중 상당 부분을 긍정적으로 화답이 된 거예요. 사과를 했고 김건희 여사 당장 중단이 시작됐고. 인적 쇄신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화답을 했기 때문에 두고 보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이제 봐야 될 문제죠. 그래서 지금까지 당정 갈등에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내용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나 우리 친한계나 당내 일각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고 국정기조가 쇄신되는지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친한, 친윤이 더 이상 싸울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뿐이고 변하지 않고 인사 쇄신을 한다고 했는데 또 똑같이 회전문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또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하고 쇄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러면 휴전이군요?

[김근식]

그렇죠. 휴전입니다. 지금은 지켜볼 시간이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쇄신열차를 탔다고 표현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그걸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사과를 했다라고 하지만 무엇을 사과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잖아요. 국민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무엇을 사과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선임 행정관 하나 정도, 음주로 해서 당연히 해고가 되어야 될, 파면돼야 될 그 사람을 다시 채용했다가 그 사람 정도 파면한다라는 것으로 인적 쇄신이 되었다? 저는 국민들이 정말 웃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활동 중지. 대통령 기자회견 때 그랬어요.진작부터 우리는 활동 안 해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활동해 왔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공격하다가는 큰일나게 생겼거든요. 같이 공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대표가 공격의 수위를 낮추고 현재는 그저 어느 정도 수용됐다고 스스로 명분 삼아가면서 봉수돼 있는 것인데. 저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의 갭. 여기에서 여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저는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어쨌든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전 행정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에게 체리따봉을 받을 정도로 신임을 얻었던 행정관이고, 이른바 여사라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용산이 어쨌든 좀 버티다가 결국은 정리하는 걸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인적 쇄신에 대해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른바 7인, 8인회 이렇게 해서 이른바 한남동 라인에 대한 쇄신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비서관 몇 명, 행정관 몇 명인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강기훈 행정관이었죠. 왜냐하면 음주운전 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음주운전으로 걸렸던 청와대 행정관이 있으면 그게 언론에 공개됐으면 사실상 다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앵커]

그만큼 실세였던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근식]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관이 이제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복기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던 인적 쇄신이라는 게 그냥 말뿐이면 안 되는 게 저는 기준을, 그냥 행정관 한 명 날리고 또 장관 필요에 의해서, 장수 장관이니까 한 명, 한 명 교체해야겠다. 원바이원으로 교체해야겠다는 건 제가 볼 때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는 걸 명확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국정기조의 쇄신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인적 쇄신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임기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초기 취임할 때 조각 수준의 저는 내각 개편을 하는 것이 국민들께 지금까지 제가 국민들에 눈과 귀를 닫고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국민들에게 경청하는 내각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사실 조각 수준의 인적 쇄신을 한다든지. 용산도 행정관 음주운전 문제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수석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대통령 비위만 맞췄던, 쓴소리 하지 못했던. 쓴소리 했던 사람은 거의 다 뛰쳐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친한계든 아니면 당에서도 그렇게 해야 임기 후반기 우리가 정말 국정쇄신을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고 도로 또 도로아미타불이 되면 제가 볼 때 민심이 들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복기왕 의원님 분석대로 한동훈 대표가 공멸의 위기감을 느낀 걸까요? 요즘에 이재명 대표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대책회의까지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오늘 열린 긴급대책회의입니다. 김근식 교수님께 이거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앞두고 긴급대책회의, 법사위 위원들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 회의 자체가 좀 이례적인 거죠?

[김근식]

그렇죠.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비상적으로 만들어서 오늘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아마 내일부터 금요일날 선고가 있는 날까지 1인시위를 연달아 릴레이로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사위원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해서 사법부에 압박을 하고 있는 장외집회에 대한 규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됐든 윤-한 갈등이나 당정 갈등이 대통령의 사과와 변화 약속, 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11월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화력을 집중하는 시간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이번 선고, 그다음에 25일 선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172명의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총동원돼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이런 장외규탄 집회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6일에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한동훈 대표 오늘 주장은 그때 수능이 모레 있고 그리고 각 학교에서 논술시험이 치러지는데 거리를 막아서고 이렇게 집회를 하면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복기왕]

일견 일리 있는 말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논술전형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까요? 여러 전형 중에서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집회를 비난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벌을 주라고 시위를 하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켜라라고 시위를 하는 것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압박하는 것은 여당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행위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판단해라라는 입장 정도 밝힌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위까지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여당이 한다? 저는 이건 국민들이 볼 때는 더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전에도 참석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남기고 했는데 지금 당 지지율이나 개인 차기 지도자 지지율이 수치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주춤하다 보니까 보수층부터 내가 제대로 잡아야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근식]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보수 결집이라는 것에 과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한 갈등 때문에 친윤계 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고, 당내 이러저러한 논란과 분란들이 있었잖아요. 말이 거칠게 나오고. 그런 과정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신속하게 사과를 하고 바뀌겠다고 일단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 내부 진영에서는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의 거대 야당 의석을 이용한 불법적인 장외집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중요한 건 그러한 보수 결집의 세를 보여줘야 이 국정운영의 동력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까지 계속 요구하고 갈등으로 비쳤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변화해야 산다라는 거였거든요. 변해야 산다.

그러니까 분열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으면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일단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했다고 하니 변화를 믿어보고 이제는 그러면 단합할 때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보수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정세 인식이고 또 당내 정세 인식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믿고 지금은 보수가 대결집해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저런 장외집회에 대한 규탄. 왜냐하면 지금 남대문에서 모이고 시청 앞에도 모이고 합니다마는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집회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거죠.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 운명의 시간을 맞게 될 이재명 대표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 무죄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는지 먼저 글 내용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증교사 1심 재판은 25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있는 대로 말하라고 한 게 위증이냐. 김진성은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 어떤 게 핵심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복기왕]

사실 그대로 증언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일관적인 주장이에요.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위증교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도 김진성 씨가 부정적인 증언을 했던 분이 아닌데 일단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약자고 그러하기 때문에 혹시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기는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달라, 거짓 증언을 해달라, 없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만, 본 것 그대로만, 기억나는 것 그대로만 해 달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 말고 선거법과 관련해서 세상에나, 남을 비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남에 대한. 이런 것은 의원직 상실되는 벌금형이나 혹은 실형을 받기도 하는데 이건 본인을, 예를 들어서 100% 유죄라고 할지라도 본인에 대한 일종의 홍보 차원의 이런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3년 구형받는 거, 역사 이래로 못 봤던 겁니다.

[앵커]

오늘 정성호 의원도 복기왕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오늘 주장했는데 오늘 나온 얘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네요.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주문을 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오늘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해서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저희가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거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됐을 때는 실형을 받지만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한 거는 실형 받은 사례가 많이 없지 않느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복기왕]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앵커]

한 번도 없다는 내용이네요.

[김근식]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도 많이 받고 실제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원 배지는 지키는 형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재판관이 판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면 이번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을 했느냐? 그건 정치적 탄압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재판정에 갔을 때는 대부분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형의 기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검찰의 탄압이다. 검찰의 증거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정에 와서도 그런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그런 범죄혐의로 보고 중형을 구형한 것 같고요. 저는 판결문에서 판사가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도 공직선거법보다는 위증교사죄가 훨씬 더 저는 심각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증교사죄는 미국으로 치면 사법방해죄로 해당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는 죄거든요. 우리는 위증교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지난번에 확인됐습니다마는 김용 부원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뇌물 받았던 그 검찰의 조서, 이 부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에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스케줄도 조작을 하고 거기 CCTV까지 있었다고 거짓 증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위증교사에 동원됐던 경기도의 산하 단체장은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물론 김진성 씨한테 있는 그대로 말을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래 놓고 변론요지를 보내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김진성 씨 스스로가 교사를 받아서 위증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 위증교사죄에 대한 판결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 금요일에 공직선거법 1심 선고라서 그와 관련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위증교사 관련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글이 올라왔다는 건...

[김근식]

그걸 더 위중하게 보는 거죠.

[앵커]

그 1심이 좀 더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1심 선고가 이번 달에 두 번이 나오고 결과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 권력 지형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비명계라고 할까요. 변수가 생길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법원 판결 볼 때까지는 전혀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복기왕]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검찰이 야당 정치인 이재명을 탄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그리고 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법정 최고 구형을 두 혐의 다 내렸어요, 검찰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법부가 정말 잘못 굴러가고 있구나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은 역사와 민심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앵커]

어쨌든 며칠 후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텐데요. 민주당이 최근에 여당 또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이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 특별열차도 탔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복기왕]

그 부분도 제보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탔다. 거 봉하마을에 가는 길에 특별열차를 이용했다라는 의혹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밝히면 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인정되게끔. 그런데 명태균 씨는 사실 중요한 고비 때마다 다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녹취록이 있는데 그것이 다 명태균 씨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겨 있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명태균 씨의 변호인 측에서 그 녹취와 관련한 추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진짜 악의 축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 변호인 측에서는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이준석의 얘기로부터 시작된 내용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김근식]

명태균 씨 변호인을 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예전에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도 했었고요.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당무감사에서도 축출될 뻔하다가 그런 논란도 있었고 징계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악연이 작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변호인을 하다 보니까 명태균 씨의 이러저러한 문자를 다 봤다는 거죠. 보니까 지금 주장하는 저 내용이 나오는 건데 저는 개연성이 별로 없는 게, 저게 그날 새벽에 이준석 당시 대표죠. 대표가 명태균한테 경선한다든데요 하니까 명태균이 깜짝 놀라서 대통령한테 소통을 했고 대통령이 전화통화가 돼서 그건 김영선 주라고 했다는 그 문제의 육성 녹음이 나왔다는 건데 왜 말이 안 되냐면 당대표가 다음날 전략공천인지 아무튼 보궐선거의 후보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전날 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당대표가 허수아비였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앵커]

그런데 문자는 본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김근식]

문자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걸 만약에 그런 문자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저는 오히려 사실에 가까운 것은 그만큼 이준석이 당대표였지만 허수아비였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 6월 보궐선거에 누구를 공천할지는 사실 잘 몰랐던 것이다. 오히려 그걸 입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어쨌든 지금 이준석 의원의 입장을 정확히 들어봐야지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태균 씨 변호사 주장만 따지고 보면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공천 하나하나의 결정을 전화해서 다 알려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김소연 씨라는 변호사지만, 과거 정치인. 그리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저분의 말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메신저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건 아니지만 김소연 씨는 이준석과의 악연 속에서 의도적으로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이준석 핑계를 대지만 그런 말이 나온 그 자체, 문제의식은 못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절하지 못한 거죠.

[앵커]

어쨌든 악연에서 비롯된 악의 축이라는 발언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준석 의원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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