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압박' 방위비 빗장 푼다…국방 지원에 기금 전용 허용

유럽연합(EU)이 기존에 묶어뒀던 경제 불균형 완화 예산을 방위 산업 등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계속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이 확정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에 쓰는 돈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FT에 따르면 EU는 공동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른바 '결속 기금'(cohesion fund)의 사용처 제한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이는 회원국 간 경제 불균형 완화를 위한 것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약 3천920억 유로(585조 원)에 이릅니다.

결속 기금의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은 지금까지 약 5%에 불과했으며,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집행률이 더욱 낮았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 예산은 국방 장비 구매나 직접적인 군부 지원에 쓰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드론 등 이른바 '이중 용도 제품'에 대한 투자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EU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에 새로운 방침을 통보해 이들이 결속 기금을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무기·탄약 생산 증대 등 방위산업 지원에 쓸 수 있게 되며, 탱크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와 교량을 강화하는 군 이동성 확보 방안에도 결속 기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무기와 탄약을 직접 구매하는 데 쓰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EU 집행위원회 공보 담당자는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반적 사명'에 기여하기만 한다면 방위산업에 결속 기금을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군 이동성에 핵심적인 지역이지만 운수 인프라가 엉망인 상태입니다.

독일 정부의 2022년 추산에 따르면 도로, 철도, 교량에 긴급히 투입해야 할 돈이 1천560억 유로(233조 원)에 이릅니다.

독일이 2027년까지 EU로부터 받을 예정인 결속 기금은 390억 유로(58조 원)입니다.

EU의 이런 정책 변경은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래 국방비 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외국 투자가 줄어들어 고통을 겪고 있는 동유럽 회원국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을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만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러시아가 뭘 하려고 하든 내버려둘 것'이라고 선거운동 기간에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EU에 방위비 예산을 늘리도록 압박을 강화해 왔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치는 2%로 설정돼 있으나 대부분은 이에 미달합니다.

폴란드는 올해 GDP의 4.1%를 군에 썼으며, 2025년에는 군비 지출을 GDP 대비 4.7%로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