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재명 무죄 여론선동…법원예산까지 방탄에 악용"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 열고 이재명 1심 선고 총공세
野 장외집회·탄원 서명에 "유죄판결 대비 사전불복 작업"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선고 앞두고 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해 총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주말마다 장외집회로 민생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 내에서는 예산 편성, 검사 탄핵 등을 동원해 사법부를 회유·압박하고 있다며 더욱 엄정한 판결을 통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 공판 당일인 오는 15일 야권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날"이라며 "주택가, 학원가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상식적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짜증 날지 민주당이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장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법원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지면서도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까지 한다.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인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킨 것으로도 모자라서 수사검찰, 검찰 수뇌부를 향해 광란의 '탄핵 칼춤'을 추던 거대 야당이 국가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이 대표 무죄 촉구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한 데 이어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개인인증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무죄 여론 선동이자 유죄판결에 대비한 사전불복 작업"이라며 '탄원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 지지 세력이 온라인에서 모았다는 (서명에) 숫자를 조작한 흔적도 드러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이 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시스템은 무작위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가명 등을 통해 허수 참여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무죄를 내놓으라는 재판부를 향한 협박이자 판사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재판 생중계가 인권침해라며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은 '재판 생중계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역시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왜곡죄'를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 요구' 피켓 시위를 벌이는 진종오 최고위원을 격려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일인시위 하는 진종오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 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11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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