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사범 6배 급증, 현실 파악·예방법 청소년에게 직접 듣자”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 관련, 청소년 의견 직접 청취해 예방 대응 반영토록 지적
“청소년 대상 마약 인식 설문조사 추진 검토해달라”

질의하는 최재란 의원

10대 마약 사범이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5년 새 6.1배 증가한 가운데 청소년 당사자에게 마약과 관련해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 등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마약 사범의 증가와 관련해, 당사자 의견 청취 후 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질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이대로 괜찮을까요?(2023.7.10~19, 1341명)’ 라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마약에 대한 별도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90%로 나왔다. 또한 ‘현재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약 90%, ‘현재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느냐’ 질문에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사와 관련해 최 의원은 “설문 대상 연령 분포를 보니, 18세 이하는 1%도 되지 않는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9%이고, 25세 이상 90%”라면서, “왜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었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 의원이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관련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묻자, 강순원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거나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두 어른들의 시각”이라면서 “마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약이 어떤 루트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지를 묻거나, 어떤 방법으로 마약 범죄를 예방하면 효과가 좋을지 등의 의견을 청소년에게 직접 듣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별도로 마약 예방교육을 분리하지 않은 채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곳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