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사람 단죄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 개탄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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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서울 시내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원내에서는)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는 등 모든 방법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모았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채택한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정안으로 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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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반격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서울 시내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원내에서는)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는 등 모든 방법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모았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채택한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정안으로 여당을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 민주주의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단죄받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에 대입 수험생들의 논술고사가 실시된다”며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학원가가 밀집한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열리는데, 수험생·학부모·선생님들의 마음이 다칠까 두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앞세워 반격했다.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 비토권’도 넣기로 했다.
염유섭·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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