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행감서 학교폭력 조처 미흡 지적 잇달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2일 대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김태진 기자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12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조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이날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시의회 교육위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가해교사는 전출하겠다. 이 모든 것을 문서화해 주겠다는 한 초등학교 교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학교폭력 신고하지 않고 해결하면 좋겠다는 학부모 요구는 묵살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또 "결국 누군가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서 학교폭력전담기구 개최는 취소되고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새로 온 이후 학부모와 많은 상담과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해당 교장은 일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했다. 교육가족에게 너무나 관대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다치게 된다. 잘 처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학폭사건은 대전의 한 초등교사가 피해학생의 명찰이 떨어진 것을 운동장에서 발견하고 "왜 이런 걸 칠칠맞게 흘리고 다니냐"고 말했지만 또 명찰을 흘리자 이를 다시 발견한 교사가 여러 차례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때린 사건이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민경배 대전시의원은 학폭 발생률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신체폭력이 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 의원은 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가 위탁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새싹지킴이가 겨울방학 기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상래 대전시의원은 동서부교육지원청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운영 관련, 해당 학생 수가 동부 약 100명, 서부 약 1000명에 예산은 동부가 3억 원, 서부가 6억 원으로 차이가 크다며 동서부 학생들에게 고루 분배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양수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세권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국장들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김태진 기자

이에 대해 양수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동부교육지원청은 3억7000만 원에 환경부담금이 포함된 예산이라서 서부교육지원청과 비슷하게 학생들에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불법 교습소 적발 건수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성범죄와 아동학대도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유해한 환경에 접촉하지 않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점검 학원수가 작년 약 1500곳에서 올해 700곳으로 절반 정도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박세권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올 9월30일 기준 데이터라서 오는 12월 심야점검까지 하면 점검 횟수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불법교습소 단속과 학폭 예방 교육 및 단속 등을 강화하고, 방학기간 새싹지킴이 공백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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