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정부-의료계, 동반자 관계…의대생들 불신의 벽 높아”

이주호 부총리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여야의정 협의체 불씨로 의대생 복귀할 것”
“의대 학장들과 의대생 설득하고 오해 풀 것”
의대생과 직접 소통 실패…“불신이 높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와 의료계는 동반자 관계로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 의대생 복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설득에 끝내 실패해 대학들이 휴학계를 자율 승인하도록 기조를 바꾼 것에 대해선 “(의대생들의) 불신의 벽이 높았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1일 오후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생 설득에 특히 기여할 것으로 봤다. 그는 “의대 학장들이 지금까지 방관자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같이 노력하게 됐다”며 “그간 교육부만 학생을 설득하기엔 한계가 있었는데 의대 학장, 교육부가 힘을 합쳐 설득을 하고 학생들 오해를 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정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해, 어떤 단체가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두 달가량 갈등한 끝에 지난 11일 첫회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이 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측과 여당 의원들, 의료계 일부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역시 전공의 단체 불참을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이라 당분간 ‘여의정’ 형태로 운영된다.

전날 협의체에서 올해 말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이 부총리는 “협의체 관련 사안은 언론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부의 2조원대 투자 계획에 대해선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입학정원 2000명이 2026년까지 해마다 들어온 것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원에 변화가 있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과의 소통에 실패하며 결국 동맹휴학 불허 기조를 번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책임이 있다.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부로서 최대한 노력했지만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휴학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더 많이 드리고, 대학 요구를 들어주며 원칙을 고수했다”며 “그걸 통해서 신뢰가 형성되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도 기여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국에서 집단적으로 휴학계를 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집단유급될 수 있는 시점까지도 복귀하지 않으면서 결국 최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교육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해선 AI 디지털교과서 등 공교육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으로 풀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에서는 (디지털 교육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공교육에는 벽이 있었는데 이를 허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해온 사교육 경감 정책에도 오히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규모는 늘었다는 지적에는 “지난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이번 정부가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 부담을 낮추는 게 가장 교과서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