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 의대 정원 줄면 '5조' 투자액도 협의해서 조정"

이주호 부총리 전날 세종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여야의정協 논의 묻자 "당으로 창구 단일화" 답 꺼려
대학들 재정 부담…배석 간부 "내년 550억 투입 계획"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한 호텔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밝히고 있다. 2024.11.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의정 합의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줄어들 경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던 예산 규모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 전망을 두고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대 학장들이 참여했다며 긍정 전망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세종 한 호텔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내용을 묻자 "언론 창구를 (국민의힘으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이 내년 3월에도 복귀하지 않을 시 대처 방안을 묻자 "소통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정부도 의료계와 협력 없이 의료개혁을 할 수 없고 의료계도 정부 협력 없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시작이 됐다는 데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대 학장들(KAMC)이 들어와 있다"며 "학장들이 그동안 학생들이 돌아오는 데 방관자적 모습도 있었는데 이제는 같이 노력한다. 의대학장과 교육부가 힘을 합쳐 설득하고 학생들의 오해를 풀고 원하는 것을 들어 드리면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올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 결과,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호소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지만 이 부총리는 배석 간부에게 답변을 넘겼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정치권과 의정 간 협의 결과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변화가 생길 경우 "그 변화에 맞춰서 사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하고, 대학 현장도 여건이 달라 협의해서 합리적인 현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질 개선에 국고만 총 5조원을 쓰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의대 증원 폭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 정했던 투자 규모도 줄이겠다는 이야기다.

최 실장은 의대생 휴학으로 대학가에서 등록금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학생들이 복귀하면 한 학기(등록금)가 이연이 되는 것이지 전체 총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실장은 교육부가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의대 교육혁신 지원' 사업에 내년 55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현장 목소리 잘 반영해서 저희가 잘 지원해드리면 어느 정도 지원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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