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한은 제안한 '대입 지역비례선발', 문제의식에는 공감"

이주호 부총리 전날 세종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한국은행 제안 SKY 지역비례선발 확대 두고 신중 입장
"유보통합 따른 만 5세 무상교육 재원은 국고로…협의"
AI 디지털교과서 의지 재확인…"세계적 흐름 틀림 없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한 호텔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밝히고 있다. 2024.11.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은행이 제안한 대입 '지역비례선발제' 확대에 대해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사회적 논의가 상당히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회와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유보통합 예산을 최우선 확보하려 한다고 했다. 특히 내년 도입을 약속한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2680억원은 재정 당국 협의를 거쳐 국고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비례선발, 교육부가 이렇게 하자는 건 너무 앞서"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 세종 한 호텔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은행이 제안한 대입 지역비례선발제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조금 더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대입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입시 당국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지역비례선발제)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앞선 이야기"라며 "화두를 던진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말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 연구팀(정종우 과장·이동원 실장·김혜진 부경대 교수)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서울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환경으로 서울대 신입생의 출신지가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에 쏠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자발적 결정으로 입학정원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지역비례선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대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운영하는 지역균형전형(지균)과 비슷하다.

"유보통합 예산 확보 최우선…만 5세 무상은 국고로"

이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과제로 유보통합을 꼽으며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 "최대한 국고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간담회 이후 출입기자단에 안내 문자를 보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2680억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함께 만 3~5세 유아학비·보육료를 분담하고 있는데, 예산을 대폭 증액해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만 3~5세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아직 추가 투입할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이 부총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교육청들이) 재정적으로 충분히 여력이 있다는 추계가 있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와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조문의 일몰을 3년 미루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尹 "교육 불균형 타개"…이주호 "교육개혁 통해 가능"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밝힌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의 방향인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늘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글로컬대학30 등 현 정부의 9대 개혁 과제가 구현되면 가능할 일이라고 밝혔다.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두고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도입을 철회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진 뜻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디지털 특별교부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당시, 자신에게 "법안을 통과시켜 줄 테니 꼭 사교육을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는 일화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세계적인) 전체 흐름은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를 많이 학교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건 틀림이 없다"며 "한국 위치는 그동안 뒤쳐져 있었지만 AIDT 통해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특수교육, 특히 특수교사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총리는 등록금 동결 규제를 완화할 의사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재확인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초등 늘봄학교를 꼽았고,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학구조개선법 제정안이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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