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과 소통실패에 “국민께 송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과 소통에 실패하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뒤늦게 승인한 점에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안 돌아온다고 가정하기보다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생과 대화에 진전은 없이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부가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 교육부가 소통의 물꼬를 텄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노력에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 3월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며 “의대학장님들, 교육부가 힘을 합쳐 설득을 하고, 학생들 오해도 풀어드리고, 학생들 원하는 것도 들어드리는 과정 거치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내년부터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1조원이 안 되는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6000억원의 일몰 연장 등으로 일단 숨통이 트였다”며 “충분히 (시도교육청에서) 소화 가능하다고 추계했다”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의 “재정 추계를 했다”는 발언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교무상교육, 유보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에 소요되는 연차별 예산이 얼마인지 물었다. 당시 진 의원의 질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 내 교육재정 추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증가세를 이어가는 사교육비에 대해선 “전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번 정부가 그걸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여러 교육개혁들이 꽃 피운다면 사교육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교육정책으로 늘봄학교를 꼽았다. 늘봄학교는 국가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나 예체능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 장관은 “늘봄학교가 윤석열 정부 브랜드 정책이 되었다”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교사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내년부터 초등 2학년에도 적용되는 등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현재 교체설이 돌고 있어 이날이 마지막 기자회견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현 서울대 교수), 김헌영 전 강원대 총장 등이 인사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언급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남은 기간도 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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