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과 소통실패에 “국민께 송구”

김원진 기자 2024. 1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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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충남 아산 이순신고등학교를 방문해 수능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과 소통에 실패하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뒤늦게 승인한 점에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안 돌아온다고 가정하기보다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생과 대화에 진전은 없이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부가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 교육부가 소통의 물꼬를 텄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노력에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 3월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며 “의대학장님들, 교육부가 힘을 합쳐 설득을 하고, 학생들 오해도 풀어드리고, 학생들 원하는 것도 들어드리는 과정 거치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내년부터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1조원이 안 되는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6000억원의 일몰 연장 등으로 일단 숨통이 트였다”며 “충분히 (시도교육청에서) 소화 가능하다고 추계했다”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의 “재정 추계를 했다”는 발언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교무상교육, 유보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에 소요되는 연차별 예산이 얼마인지 물었다. 당시 진 의원의 질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 내 교육재정 추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증가세를 이어가는 사교육비에 대해선 “전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번 정부가 그걸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여러 교육개혁들이 꽃 피운다면 사교육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교육정책으로 늘봄학교를 꼽았다. 늘봄학교는 국가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나 예체능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 장관은 “늘봄학교가 윤석열 정부 브랜드 정책이 되었다”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교사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내년부터 초등 2학년에도 적용되는 등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현재 교체설이 돌고 있어 이날이 마지막 기자회견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현 서울대 교수), 김헌영 전 강원대 총장 등이 인사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언급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남은 기간도 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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