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감세에 해당하기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배우자 공제 및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우리당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원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가능성 차원이라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원론적으로는 수용에 공감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들은 상위 1% 해당된다"며 "배당이 확대돼 많은 사람이 배당소득세를 낸다면 분리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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