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법 '52시간 예외'는 노사합의 전제‥민주당 협조 부탁"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아무 조건없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아니"라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어제 반도체산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근거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법안에는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즉,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포함됐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 소득 수준과 업무수행 방법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특별법 취지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529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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