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생공약 추리기 나선 여야…반도체법 등 우선 논의

여야 정책위의장 조만간 회동
민생 법안·공약 논의
반도체특별법·상법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논의선상

반도체 칩 [연합뉴스]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번주 중으로 회동을 갖고 반도체특별법, 주식시장 개선방안을 비롯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약과 법안 중 협의가 시급한 항목을 추리고 있다. 여야는 각각 30개가량의 공약과 법안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번 주 만나서 주요 쟁점을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출범한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 일환이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여야가 모두 반도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덴 이견이 없다. 다만 직접 보조금, 노동시간 예외 적용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도 김태년 의원이 지난 6월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안에는 보조금 직접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지어주거나 지원하는 내용이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야당은 여당안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지만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밖에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우선 협의 대상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