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의 방위비 압박 구체화…역제안 준비할 때다[사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직 후보로도 거론되는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10일 “일본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로 늘릴 것”이라면서 “(동맹국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이래 그 지역(한국)을 도우려고 병력 주둔을 지원했다”면서 “이 투자는 경제가 붕괴됐을 때 이뤄졌지만, 이제 한국은 완전한 선진국”이라며 방위비 및 주한미군 문제의 틀 자체를 바꿀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1기 때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 지시를 상기시키면서 “그게 사업가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라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 측 인사들은 한국 국방비를 현재 GDP의 2.5% 수준에서 3.0∼3.5%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압박(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대놓고 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명목 GDP가 2400조 원임을 감안하면 국방비를 70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조 5192억 원으로 타결했지만, 트럼프가 목표치 100억 달러(14조 원, 12일 오전 9시 5분 환율 1400원 기준)를 꺼낸 만큼 측근들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한미군 전면 철수 카드를 동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두 번째 임기 때 우선순위로 하자”고 설득해 겨우 막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 5배 증액을 꺼냈던 2020년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 대사는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을 했다.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주한 미군 감축 카드를 동원할 것이다. 좋든 싫든 이게 현실이다. 상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수준에서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원자력협정 개정 등 리스트를 만들어 역제안할 준비를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