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서 사퇴 압박받는 소토마요르 美대법관 "계획 없어"

고령에 당뇨병 앓아…트럼프 때 임기 마무리하면 '대법원 더 보수화'
'긴즈버그 사례' 거론돼…소토마요르, 사임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혀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종식 직인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1명인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70)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진보 진영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각) ABC뉴스는 소식통을 인용,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2024년 대선 결과 때문에 중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연방대법원 내 여성 최연장자로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건강하고 법원 업무를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나이는 평균 은퇴 연령인 75세에 못 미치고 어린 시절부터 앓아온 당뇨병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에서 균형추 구실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지난 5월 하버드 대학 강연에서 "모든 손실은 내 뱃속과 마음에 진정으로 트라우마를 주지만 나는 계속 싸우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도 다른 사람처럼 내 인생에서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꼈던 적이 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일어나 다시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 진영에서는 만약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 퇴임 후 임기를 마무리하거나 사망할 경우 내년 1월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또 보수 성향 대법관을 발탁해 '대법원의 보수화'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7세로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대표 사례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여러 차례 암 투병을 했고,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자진 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

긴즈버그가 2020년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보수 여성 대법관인 에이미 코닌 배럿을 후임 대법관으로 발탁했다.

다만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퇴 압박에 물러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 부담이 크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전에 상원 인준까지 마치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대법원을 비롯한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들은 대통령의 임명과 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 구도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계 대부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은 지난 10일 NBC방송 '미트더프레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소토마요르에게 사퇴를 압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인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푸에르토리코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미 역사상 최초의 라틴계 대법관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토마요르 대법관 자진 사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트루스소셜에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판사들에 대한 승인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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