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특검법 수정으로 與 분열 조장…저급한 정치 막겠다"

추경호,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처리 추진 비판
"자기들이 날치기 강행 처리한 걸 본회의 이틀 전 뜯어고쳐"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라는 점 실토하는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 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뜯어고쳐 다시 낸다는 것 자체가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특검법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 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 발상"이라며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수정안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산 심의권 등을 악용해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우롱하며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한편에서는 대규모 장외 집회와 판사 탄핵 협박, 국회의원 서명 릴레이 무죄 탄원서에 이어 야당 지자체장까지 동원해서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도 법원 예산 246억원을 늘려서 판사들을 회유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집회 질서 유지를 노력하다가 무차별 폭행 당한 경찰을 두고 백골단에 비유하는 등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공권력 인식 수준이 80년도에 갇혀 있다"며 "40년 전 멈춘 운동권 사고에서 벗어나 한 발짝이라도 미래를 향해 내딛기를 바란다. 언제까지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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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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