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속행 공판 출석…14·15일 ‘슈퍼데이 서막’

李 “12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등 1심 속행 공판 출석”
김혜경 “14일 1심” 이어 “李 15일 허위 사실 유포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를 앞둔 12일 본격적인 재판일정, 이른바 ‘슈퍼데이’가 시작됐다.

이 대표의 11월 ‘사법 리스크’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세 차례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틀 뒤(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선다. 김 여사는 이 대표 대선 후보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는 별개다.

12일 여야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또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 역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나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져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수 있다.

이 대표는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전날(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민주당이 요구했었던 것을 근거로 내세웠고,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안은 전혀 다르다며 ‘망신 주기’라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가 이날 생중계 여부에 입장을 밝힐 경우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다른 의미에서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결론이 확정될 전망이지만 1심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정치권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