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태균 영장 '꼬리 자르기'…플리바게닝 가능성"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2024. 11.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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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꼬리 자르기이자 윤석열 정권 보호 조치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명씨 구속영장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을 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혐의는 뺐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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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 김용민 "김건희·윤석열 혐의는 빼…정권 보호 조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창원=류영주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꼬리 자르기이자 윤석열 정권 보호 조치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명씨 구속영장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을 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혐의는 뺐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명씨는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했을 수 있지만 결국 검찰에 배신당하고 후회할 것"이라며 "명씨가 사는 유일한 길은 국민에게 진실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과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민간인의 국정 개입 의혹 수사는 오직 특검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라며 "국정 운영의 책임 있는 여당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한가한 소리하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히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당장 검찰은 공천개입, 여론조작, 창원산단 개입 등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배제하고 정치자금법 혐의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윤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의원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공천을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고 한 것을 온 국민이 알고 계신다"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라도 대통령의 육성을 숨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후 명씨와 주고받은 세비 9천여 만원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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