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왕고래 시추 2공부터 예타·신재생 2천억 증액…산자위 소위 통과

오늘 전체회의서 의결 전망
野 삭감 예고 원전 예산 사수

국회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탐사시추 후 경제성이 없다면 2차공 시추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부대의견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부대의견에서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을 경우 시추 예정인 4공에 대해서는 예타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 예산을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는 대신 이같은 부대의견이 달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야당은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동해 가스전 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야는 해당 예산을 정부안(506억원) 대비 50억원(10%) 감액하는 수준으로 합의를 봤다. 정부의 사업비 출자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하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타는 사업이 구체화됐을 때 받는 건데, 아직 1차공 시추 전이라 사업이 가시적이지 않아 예타를 안 받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1차공 추진 일정이 구체화되고 그때 예타를 받아야 한다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첫 시추 해역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1차 시추를 앞두고 있다. 이달 중 한국으로 출발하는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도 내달 중순 작업을 시작한다.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원전 관련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지켜졌다. 야당은 앞서 원전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전방위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야당이 증액을 주장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소위 논의를 거쳐 증액됐다. 여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2000억원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증액분은 공동접속구 선투자 융자사업 등 전력망 확충 관련 예산에 해당한다.

이번 예산안은 전날 예결소위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소위원장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중재로 밤늦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어가 심의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