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대법원장에 4명 추천 방식으로 수정 발의"

김도현 기자, 이승주 기자 2024. 11.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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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김건희 특별검사법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발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법) 특검 추천 방식을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면 야당이 (이 가운데)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421방식'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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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김건희 특별검사법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발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법) 특검 추천 방식을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면 야당이 (이 가운데)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421방식'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관련 의혹"이라며 "명태균 관련 의혹은 여론조사 조작, 선거 개입, 이권 인사 개입 등 3개 분야로 특정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4일에는 여야 합의된 법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이 안건으로 올라간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8일에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조(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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