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고용률 자화자찬? 윤석열 정부 경제성과가 착시인 이유 [경제석학의 따끔한 조언]

- 윤석열 임기 반환점, 경제 정책 점수 B- "평균 이하"
- 기준금리, 환율, 물가 '3고'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워
- '尹 정부 경제 성과' 물가안정? 경기 침체 '착시현상'
- 고용 증가? 고령자 단순 일자리 확대, 고용 질은 하락
- 수출 역주행中 흐름 읽기엔 한국은행 통계가 더 적합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 대담 :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

- 트럼프 등장, 우리 경제 '악재' 무역 장벽·방위비 부담

- 서민 고통 극심 "내수살리기 초점, 선제적 금리인하必"

- 후반기 최대 과제, 성장동력 살리기 트럼프 선제 대응해야

- 내수 부진으로 재정여력 없다? 지출 줄이면 경제 더 악화

- 정권 명운 걸고 경제 살려야, 4대 개혁 제대로 추진하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의 절반 정도를 소화한 셈인데요.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후반전에 돌입합니다. 전반적인 경제 정책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남은 후반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런 것들 경제 석학으로부터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총장 지내셨죠? 이필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임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 (이하 이필상)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때 윤석열 정부의 경제학 점수 B마이너스에서 B정도 줄 수 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그 점수 유지하고 계십니까?

◇ 이필상 : 한 번 공부를 잘못하기 시작하면 학점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직 B마이너스 성적 그 정도라고 봅니다.

◆ 조태현 : 아직은 중간보다 저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이필상 : 예예.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에 취임을 했는데 당시에 금리, 물가 환율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었어요. 그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시엔?

◇ 이필상 : 우리 경제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산고 고통인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상황에 비해서 결코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금리를 보면요. 2022년 물가가 하도 오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3.55%까지 올리고 계속 동결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우리도 3.25%로 내렸습니다. 근데 아주 소폭이라 큰 의미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또 환율을 보면 2022년 7월 달러당 1413원까지 올랐었거든요. 이것이 작년에 1300원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14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주 극도로 불안한 상태고요. 중요한 것은 물가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이 2022년 7월에 6.3%까지 올라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1.3%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숫자만 보면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어떤 물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관세 압박이 오면서 금리 환율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점들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이필상 : 그렇습니다. 예.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쪽에서는 경제 성과 이것저것 많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기재부에서 경제 성과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내세운 경제 성과 가운데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그런 대목은 없었습니까?

◇ 이필상 : 우선 물가가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착시 현상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경제가 안정돼서 물가 상승률이 내린 것이 아니라 경기가 침체해서 내린 그런 면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 조태현 :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 이필상 : 경기가 아주 나쁜, 경기 자체가 나쁘니까. 사람에게 저체온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건강이 악화해서 몸이 쇠약해지면 체온이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한데 우리 경제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경제 내수 침체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기업들도 부실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고용 불안도 아주 심하고요. 그러면서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으면서 물가가 지금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경제가 건강해져서 물가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경기가 너무 침체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착취 현상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것이 고용인데요. 정부는 32개월 연속 최고 고용률을 보였다, 그래서 고용이 역대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용률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문제가 많습니다. 2022년 고용률이 62.1%인데 지난 9월 현재 고용률이 63.3%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 문제가 뭐냐 하면 고령자들의 환경 미화라든가 경비 같은 단순 임시직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거든요. 고용의 질이 안 좋은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28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 60대가 675만, 50대가 672만으로 두 세대를 합치면 거의 50%입니다. 20대, 30대, 40대는 고용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직을 포기한다' 이런 사람들이 77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인데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안정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경기 악화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용이 역대 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용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안 좋아진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이필상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 속에는 괴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돈 좀 써도 되겠다 이런 소비심리 언제쯤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필상 : 글쎄요. 그 경제 지표를 보면 소비자들이 그래도 더 많이 돈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는 20대, 30대, 40대가 많이 하거든요.

◆ 조태현 : 젊은 층이. 예.

◇ 이필상 : 이 사람들 고용이 불안하고 그래서 돈을 못 버니까 소비를 못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가계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으면 돈을 벌어서 소비를 못 합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가구당 83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가구당 빚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소비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 조태현 : 빚 갚아야 되니까.

◇ 이필상 : 예 그다음에 아까 그 물가 상승률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6.3%에서 1.3%로 떨어졌다 하는 것은 상승률이 내렸다는 것이지 물가 자체가 내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 조태현 : 그렇죠.

◇ 이필상 :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6.3%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상승률이 떨어져서 1.3%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계속 물가는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픈 데를 계속 더 때리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드러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소비 심리가 언제 살아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소비심리라는 것이 미래의 기대에 대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생기면 소비심리가 살아난다는 건데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오른다, 일자리 늘어난다, 그래서 국민소득 오른다 이런 추세가 나타나면 그 소득심리가 살아남는 것이죠. 여기 소득이 늘어서 가계부채도 갚을 수 있다. 금리도 내려서 빚 부담 줄어들고 대출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소득심리가 더 빠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심리가 우리 경제로 봐서는 당분간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정책을 잘 펴면 의외로 기대심리가 형성되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죠.

◆ 조태현 :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요. 수출은 올해 내내 꽤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수출액은 늘었는데 물량은 감소한 상황 이런 것들을 일시적인 부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부진의 전조냐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필상 : 최근 수출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정부 발표를 보면 3분기 수출 증가율이 10.6%고요. 수출 금액의 역대 최대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걸 보면요. 3분기 수출 금액이 오히려 -0.6%로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른 이유는 수출 집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부는 수출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출품이 통관만 되면 수출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수출 대금이 들어와야 수출이라고 해서 대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정부는 전년도 대비 수출 증가율을 계산하는데 한국은행은 전분기 대비 수출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정부 통계가 작년 수출에 비해서 올해 수출이 얼마큼 늘어났느냐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작년 수출이 사실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증가율이 높은데 작년 수출 수출이 안 좋았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은 것이지

◆ 조태현 : 기저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필상 : 그렇죠. 그런 기저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통계는 분기마다 전분기 대비 계산을 하니까 이런 기저 효과가 거의 없죠. 그래서 최근 흐름을 읽는 데는 한국은행 통계가 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 보험이 지금 3분기가 -0.6%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수출 흐름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여기서 봐야 할 것이 조업일수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액은 역대 10월 중 최대를 기록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치를 보면 사실상 -0.2%로 감소거든요. 수출이 작년 이후 조금씩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다시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그나마 믿을 구석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도 조짐이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대외 변수가 등장을 했어요. 트럼프 당선. 이 부분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트럼프 당선이 되는 걸 지켜보면서 경제학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이필상 : 우리 경제가 엔진이 고장나서 항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 폭풍을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장벽을 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이건 간에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면 무조건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경제 관계를 끊겠다는 건데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의 60%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전략산업 품목에 대해서는 아예 수출입을 통제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1, 2위 국가 최대 국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 경제가 수출해야 먹고 사는 경제인데 보통 불안한 것이 아니죠. 여기에 또 하나 걱정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인데 방위를 무임승차한다. 그래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10배까지 올려 받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그걸 갚아야 되니까 정부 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참 아주 악재를 만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미국을 제외하고 또 몇 가지 나라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트럼프 재선에 굉장히 긴장을 하는 분위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이런 것들을 좀 낮춰서 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이필상 : 네 동의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 2.4% 낮췄거든요.

◆ 조태현 : 올해 2.4%라는 거죠?

◇ 이필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2%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변수가 생기니까 내년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 보면 1%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T은행이나 JP모건 이런 데에서는 1.8%까지 지금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오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이쪽의 경제 정책은 평균보다는 약간 아래 정도로 평가를 하셨는데 후반기 경제정책 어떻게 가져가야 할 이 부분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쓸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 이필상 : 우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선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응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경기 보면 내수 침체와 서민 경제의 고통이 아주 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내수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데 대체로 강도 높게 추진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꺼지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만 했지 별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규제개혁이라든가 노동개혁이라든가 조세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이라든가 이런 개혁 제대로 추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발전과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개혁, 개혁 말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서 재정정책 통화 정책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지출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지출할 여력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 이필상 : 지금 정부 부채가 많다, 재정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재정지출을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정지출을 출이면 오히려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그 래서 세금이 더 안 걷히면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빚이 조금 늘더라도 재정 지출을 늘리자. 대신 잘 쓰자. 그래서 경기를 살리자. 그러면 세금이 잘 걷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면서 경제가 선순환이 된다 하는 것인데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쓸 때는 써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11월 28일에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지금은 동결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필상 : 계속 동결만 해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수 침체가 심화되는데 한국은행이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금리를 내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가계부채예요. 부동산 문제거든요. 근데 그쪽에는 대출 규제라든가 또는 부동산 거래 여러 가지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요. 금리만큼은 조금 그래도 선제적으로 내려서 경기를 살리는 그런 어떤 입장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조태현 : 기준금리를 조금 더 인하할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나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짧지 않은 시간인데 끝으로 정부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싶으신 말 어떤 말씀이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상 : 정부는 경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결코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실로 큰 문제는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를 빨리 살리지 않으면 아주 주저앉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권 후반기 들어서면서 정말 정권의 명운을 걸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라. 그동안 정부 경제 계획이나 정책 펴는 걸 보면 말만 많고 하는 것은 별로 없었고요. 또 철저한 계획이나 준비가 없이 단편적으로 정책을 이것저것 추진하다가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처 간 조율한 데어서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과오를 과감히 고치고 정말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말만 하고 홍보만 하기보다는 실적을 내야 한다 이거는 어디에나 통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필상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님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필상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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