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거부…추경호 “꼼수악법 반드시 막아낼 것”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꼼수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별건 수사도 가능하게 하는 등 14개를 포함했다. 하지만 돌연 수사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여당이 그간 독소조항으로 비판해온 ‘야당 독식 특검 추천 방식’도 바꾸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표결할 경우 법안 처리에 필요한 8표 이상의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내 고조된 ‘사법 리스크’ 우려를 분산하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법’ 자체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쇄신을 약속한 이후에는 ‘특검법 저지’ 단일대오 분위기가 형성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