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입법 농단"

"민주, 이재명 선고 다급해 온갖 꼼수…법리·양심 근거 판결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레(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삼권 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꼼수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졸속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께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받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