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니, 北나투나해 공동개발 합의했지만 영유권 입장차 여전

인니 "북나투나해는 온전한 인니 바다"…中 "양국 영유권 주장 중첩 지역"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북(北)나투나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놓고 양국 외교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바다에서 관할권이 겹치지 않는 나라라며, 북나투나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나투나해는 남중국해와는 별개이며 온전히 인도네시아 바다이기 때문에 영유권이나 관할권을 놓고 양국이 분쟁이나 갈등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북나투나해를 양국이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지만 "공동개발은 북나투나해에 대한 인도네시아 주권이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북나투나해에 대해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첩된 해양 지역이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는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역 공동 개발에 대한 양국의 정치적 합의와 협력 방향은 명확하다"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나투나해는 인도네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북쪽으로는 남중국해, 동쪽으론 칼리만탄섬, 서쪽으론 싱가포르 해협에 둘러싸여 있다. 대규모 어장이 있고 천연가스가 묻혀 있어 자원의 보고로 불린다.

중국은 이 지역이 일명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 안에 들어오는 자기 영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6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이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자 인도네시아는 2017년 이곳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했다.

이에 중국은 반발했고 수시로 함정을 보내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는 중국 어선을 향해 발포하고 전투기를 띄우는 등 강경히 나섰고, 그 뒤로는 수년 동안 특별한 갈등 없이 잠잠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취임하자 중국은 다시 북나투나해로 여러 차례 해안경비대(CCG) 함정을 보내 영유권을 주장했고, 긴장은 다시 고조됐다.

그러다 지난 9일 양국 정상이 만나 이 지역에서 어업과 석유·가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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